최근 전기차 시장은 얼리어답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 만큼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전기차의 안전성·환경성 제고와 충전 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유리하고 외국 제조사 전기차와 배터리에 불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유리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는 전기차 시장 보호라는 국제사회 흐름과 일치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성능에 따라 다른 전기차 보조금

먼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한다. 이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했다.

충전 속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전기 승용차는 성능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했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에도 배터리 효율 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 계수도 새로 도입했다.

충전 기반 확충 및 제작사 책임 강화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 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계수 1.0을 적용했다. 이전까진 직영 정비 센터를 한 곳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계수 1.0을 적용했다.

또 충전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늘렸다. 그 외에도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했다.

보조금 지원 및 영업용 차량 규제 변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과 사후관리 기반도 확대했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렸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